■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침수 사고 같은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가 대책도 마련하고 또 책임 소재도 가리는 그런 과정들이 존재를 하는데 3년 전이었죠. 부산 참사 이후에 그런 대책이 이행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의 기사죠?
[이현웅]
맞습니다. 2020년 참사 뒤 행정안전부는신규 지하차도에는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잡히는 것처럼이후 신축된 7개 지하차도 중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된 건 단 한 곳에불과했는데요. 유일하게 설치된 곳은 부산 남구 문현동지하차도였는데, 2020년 침수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3.6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즉, 사고 지점 인근에만 자동차단시설이설치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왜 지켜지지 않은 거조?
[이현웅]
자동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 결국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국토부의 행정규칙에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는 했는데요.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려면 한 곳당수억 원이 필요한데,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설치되지 않았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방법으로 여전히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2020년과 똑같은 논의를또 한번 반복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번 사고 이후에도 각 기관이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렸는데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잘 해서 충실히 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인데요. 굉장히 큰 사진이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예천군에 있는 한 가정집의 모습...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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